한국항공우주산업 발전 계획의 발표 및 방향성

항공우주산업은 국가기술역량의 총화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기술 융합·복합 산업으로, 고용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친 타 산업에 대해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굉장히 크며, 더 나아가 기존의 국가 주력 산업 또한 보완하는 중요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높으며, 그 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상당한 편이며, 타 산업 대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투자비용 또한 크기에 전반적인 시장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결국 안정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은 고 부가가치의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의 원천이 되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그 외 군사적으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생존의 안보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산업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위성과 비행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핵심 산업입니다.

이와 같이 항공우주산업은 높은 투자비용과 장시간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큰 규모의 산업이기에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07년에는 제1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007~2016)을 제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제2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10~2019)을 발표하였습니다.

2007년 처음 수립된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의 우주개발 육성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모색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 사업별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과 목표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이를 우주 개발 사업을 위한 실천 로드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우주개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4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통한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실현이며, 두 번째는 국내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국민과 사회 전반적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목표는 우주공간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과학적 탐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마지막 목표는 성공적인 우주개발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거듭남으로써 전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한 6가지의 전략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 개발 사업의 정부 정책 실행력 강화, 2. 우주 개발 결과물의 활용 촉진, 3. 우주 개발의 전체적 기반 확충, 4. 우주 개발 분야의 인력양성 및 각종 인프라 확충, 5. 우주 개발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타국과의 국제협력 확대, 6. 인공위성 등의 우주 물체의 이용과 관리체제의 전반적 정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개발과 다목적 위성의 개발은 국내 자체 개발을 넘어 국제적 협력까지 모두 병행해 발사체의 핵심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진행하며, 중·장기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2010년 발표된 제2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정부가 1999년 처음 제시된 산업발전 기본계획(1999~2009)을 수립한 이후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광범위한 틀을 기준으로 중장기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제2차 계획서의 비전과 목표는 2020년에 생산 200억 불, 그리고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여 ‘항공산업 글로벌 7의 도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4대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으로는 한국형 전투기를 비롯해 중형 수송기 등의 완제기의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 및 기술 확보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항공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부품을 비롯하여 항공 정비 서비스 수출의 활성화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공 기술의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네 번째 전략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항공클러스터 및 우수인력의 육성과 공급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서는 2020년에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까지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며, 2030년까지의 장기적 계획과 방향성 또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산업 위기의 극복을 위한 인프라를 기존 대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항공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부품산업을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미래 항공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조성 및 산업융합을 촉진화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항공 선진기술의 R&D, 즉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항공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발전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